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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9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2023. 7. 23. 13:3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일부개정 고시 (2023.07.0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5호, 2023.7.1.) 1부. 2.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 개정이유 ‘발파작업’ 관련 규정은 ｢발파작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시안｣(2023년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행정예고)을 인용하여 간소화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고시)를 준용토록 하는 등 관계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2023. 7. 20. 21:53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일부개정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장관 붙임 1.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36호, 2023.7.1.) 1부. 2.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제개정이유서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NATM공법 건설공법의 한 종류. 터널이나 지하구간을 굴착할 때 자주 쓰인다.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건설 공법이라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을 줄여서 NATM이라고 한다. 줄여서 나틈공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로 도로, 철도 등의 지하 건설에..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2022.07.01부 시행) 2022. 5. 2. 09:5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라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1 개정이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의학 전문의를 현행에 맞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용어 수정 2 주요내용 • 근골격계 질..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 (2022. 3. 25. 고시 제2022-33호) 2022. 4. 14. 08:06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 (2022. 3. 25. 고시 제2022-33호)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개정 2022. 3. 25. 고시 제2022-3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제9호, 제1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이란 작업관련성질환 예방활동을 포함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직업성질환”이란 작업환경 중 유해인자가 있어 업무나 직업적 활동에 의하여 근로자가 노출될 경우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1.12) 2022. 1. 25. 18:40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1.12)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022. 1. 12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0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제121조 및 제1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6조, 제180조 및 제185조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기관석면조사 및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분석에 관한 정도관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석면조사”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9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석면함유 여부, 함유된 석..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2021. 9. 13. 19:53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 (2021.09.08)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개정이유서 1. 개정이유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면제대상 사업장의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일부항목을 생략가능토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시 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을 명시함(제1조)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간소화 하도록 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저영향개발기법을 명시함(제2조, 별표1, 2)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환경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21 - 185..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2021. 8. 31. 21:59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국립환경과학원]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 고시 (2021.08.3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56조 1항, 별표12 규정에 따른 유효굴뚝높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유효굴뚝높이”라 함은 굴뚝의 실제 높이에 배출가스의 상승고도를 합산한 높이로서 배출가스의 중심선에서 지표까지의 고도를 말한다. 제3조(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 유효굴뚝높이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효굴뚝높이는 Industrial Source Complex Dispersion Models (이하 “ISC3 모델”이라 한다. EPA, 1995)의 부력상승식(Plume Rise Formulas)을 이용하여 최종 연기 상승거리에..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2021.08.12) 2021. 8. 17. 19:35 기존화학물질 고시 개정 (2021.08.12)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1. 8. 12.]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 8. 12., 일부개정] 제ㆍ개정 이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정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로만 이루어진 반응생성물과 기존화학물질의 이성질체 등도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나, 물질 수가 다수로 목록을 정하기가 어려워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인정 조문 추가 (제3조 신설) 나. 제3조제4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로 인정하는 물질 추가(별표 3 신설) 기존화학물질 [시행 2021. 8. 12.] [환경부고시 제2021-160호, 2021. 8. 12., 일부개정]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5 제1조(199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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