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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023.08.08) 2023. 8. 9. 19:1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건설사업자가 설립하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조합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회가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전문성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리려는 것임. 1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9명"을 각각 "14명"으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무실을 갖출 것 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소재할 것 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 확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확립-건설산업기본법 (2021.12.29 시행) 2022. 1. 2. 09:37 외국인건설근로자 고용 확인, 건설기술인 현장배치 기준 확립-건설산업기본법 (2021.12.29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2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사업자의 외국인 건설근로자 고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로 하여금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338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법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2021. 8. 31. 19: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2021.08.3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31.] [국토교통부령 제883호, 2021. 8.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 단계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현행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업무분야 중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업무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328호, 2020. 12. 29.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과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민간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도급받은 5백만원 이하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는 건설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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