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화관법) 대외 점검 체크리스트
2018. 12. 29. 09:35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화관법) 대외 점검 체크리스트 이번에는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화관법) 대관 점검 또는 검사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화관법")에 의거 합동방재센터,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가스안전공사 등 대외기관에서 각종 점검을 많이 받게됩니다.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되어 아직은 대응 요령이 부족한 안전관리자 분들이 많을텐데요. 점검, 감독 결과에 따라 과장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