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9년 산재 현황 및 '20년 감독방향

산재 사고사망자 통계 발표(산재예방정책과) 2020.01.08.pdf

0.86MB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 등>

□ 고용노동부는 산재 사고 사망자의 지속적인 감축을 위한 2020년 사업장 관리·감독 방향도 발표했다.

① 2020년에도 ’선택과 집중‘ 방식의 관리·감독을 실시한다.
ㅇ 사망 사고의 주요 요인인 건설업 추락·제조업 끼임을 중점 감독 사항으로 선정하고 건설·제조업 사업장 감독 시 이를 집중 점검한다.
ㅇ 특히 올해에는 ‘(가칭)끼임 위험 작업 감독’ 분야를 새로 만든다.
  * 고위험 기계 등 감독, 컨베이어 안전 점검 등 + (신설) 끼임 위험 작업 감독
ㅇ 또한, 감독 효과를 높이고자 미리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안내하여 자율 개선 유도 후, 사업장에 알리지 않고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② 건설업에 집중했던 순찰(패트롤) 점검, 감독을 제조업까지 확대한다.
  * (2019)3.6만 곳(건설 3만 곳+제조 0.6만 곳)→(2020)6만 곳(건설 3만 곳+제조 3만 곳)
ㅇ 제조업은 컨베이어 벨트 등 7대 위험 기계*를 많이 보유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방호 조치나 노동자의 안전 절차 인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 컨베이어 벨트, 혼합기, 식품제조용 설비, 파쇄·분쇄기, 사출기, 프레스, 산업용로봇
ㅇ 아울러 올해에는 산업안전공단뿐 아니라 지자체 및 재해예방지도기관이 점검*한 후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감독과 연계할 계획이다.
  * 지자체 발주 공사·수행 사업 자체 점검→3% 내외 불량 사업장 감독 연계,재해 예방 전문지도기관 점검 시 불량 사업장 통보 및 점검·평가 내실화 등

③ 영세·소규모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이끈다.
ㅇ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관리 정보·인력 등이 열악하므로 점검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재정 지원 사업과 적극 연계*한다.
  * 일체형 작업 발판, 추락 방지 매트, 엘리베이터 작업 전용 발판 등 개발·지원
ㅇ 아울러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현장 교육*도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다.
  * 주요 사고 사례, 안전보건 조치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 기본 사항

□ 한편 외국인 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 예방 정책도 같이 추진한다.
  * (2018)114명(건설 57·제조 40·기타 17)→(2019)104명(건설 49·제조 38·기타 17)
ㅇ 총 16개 언어로 된 안전보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전 교육에 산업안전보건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ㅇ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170개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산재 사망사고 통계> 

□ 2019년 산재 사고 사망자는 855명으로 2018년에 비해 116명 감소(△11.9%)했고 2018년과 동일 기준*으로는 132명 감소(△13.6%)했다.
*2018. 7. 1.부터 2천만 원 미만 건설공사도 산재보상이 되어 건설업 사고사망자 16명이 추가로 사망자 통계에 포함됨 
ㅇ사고 사망자 통계가 시작(1999년)된 이후 가장 큰 감소 규모*이다.
*감소율 순(%): 2019년(△11.9)>2014년(△8.99)>2005년(△8.55)>2001년(△7.71)감소자 순(명): 2019년(△116)>2005년(△111)>2001년(△109)>2014년(△98)
ㅇ이에 따라, 사고 사망자가 처음으로 800명대로 하락했으며, 사고사망 만인율도 0.51‱에서 0.45～0.46*‱으로 하락하여 최초로 0.4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만인율: (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 분모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이 입력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하므로 약 1개월의 시간이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