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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 소식

노동부 특별점검 결과 (공공기관 발주, 대형 사업장)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대형 사업장의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불시 점검 결과 발표


▶점검기관 : 고용노동부

▶불시 점검 일자 : 2019년 10월 21일 ~ 11월 8일

▶점검사유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공공기관 사고 사망자(33명)의 87.9%(29명)가 공공발주 건설 현장에서 발생함 (10월 말 기준)

▶점검대상 :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공발주 건설 현장과 100명 이상 대형 사업장을 대상

공공발주 건설 현장(98개소)
발전소 등 공공 현업기관(17개소)
민간 대형 사업장(284개소)

▶점검항목 : 도급 사업에서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주요 점검 결과 
1. 안전보건협의체 미운영
2. 원․하청 합동 안전 점검 미실시
3. 순회 점검 미실시
4.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5. 컨베이어 벨트 하부 방호울 미설치
6. 천장 크레인 점검용 작업대 추락 방지 조치 미실시
7.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 장치 미설치
8. 전기 기계기구 접지 미실시
9. 전기 기계기구누전 차단기 미설치
10. 화재 소화 설비 충진 미흡

▶행.사법처리
1. 시정지시 : 1,484건 353개소
2. 과태료 : 3억 9천 만원 260개소
3. 사용중지명령 : 방호조치가 불량한 유해․위험 기계․기구 12개소 

사내하청 다수사용 공공 및 대형사업장 불시점검 결과(산업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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