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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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입니다! 오늘은 환경안전기술원의 주요 컨설팅 분야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중 지역사회 고지에 대한 포스팅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 고지 항목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적합 사업장이 인근의 사업장과 거주민들에게 아래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알기 쉽게 명시해 알려주는 제도로, 사고시나리오 총괄영향범위를 포함하는 행정구역 거주민 및 사업장 근로자들이 그 고지정보를 수령하게 됩니다.

 

➊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➋ 화학사고 발생시 대기 및 수질, 지하수, 토양, 자연환경 등의 영향범위

➌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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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역사회고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방법부터 항목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사회 고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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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방법

 

구분	세부 고지 방법			근거
시스템 고지(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화관법 민원24로 등록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
그 외 고지 *1가지 이상 방법 선택 필수	① 개별통지	우편, 전자우편	고지 후 증빙자료를 화관법 민원24에 등록 (증빙자료 : 우편 영수증, 서명록, 사진, 누리집 게시 화면 등)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
	② 개별설명	개별 설명 후 날인
	③ 집합전달	공청회, 설명회 등
	④ 그 밖의 방법	· 시각화고지 · 주민대표 전달 등
*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시스템 고지만 실시할 수 있음

 

◗ 고지형태별 고지 시기

 

고지형태	시스템 고지	그 외 고지
최초 고지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적합 통보를 받은 날의 해당연도 내 (해당연도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적합 통보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기 고지	최초 고지 다음 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최초 고지 다음연도부터 매년 1회 이상
변경 고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시스템 등록한 날의 해당연도 내 (해당연도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 시스템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변경 고지 지연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사업장에서는 상기의 변경 고지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에 임박하여 정기 고지시 인증서 기간 만료, 오류발생으로 인한 등록 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최초 고지일 해당 분기 내 시스템 등록을 권고 드립니다.

 

 

⇒ 지역사회 고지 기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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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항목

순서	항목	내용
1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명, 주소, 대표 전화
2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대표 유해성	1. 사업장 취급전체 유해화학물질 목록 2. 대표 유해성(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3	사고시나리오 총괄 영향범위	화재 및 폭발 사고, 독성 누출사고의 총괄영향범위를 포함하는 행정구역명 및 이를 표시한 지도
4	비상연락체계	사업장 비상전화, 지역 비상대응기관 연락처, 응급 의료기관 연락처 등
5	사고 발생시 대피경보 방법	대피경보 방법
6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주민 대피장소 및 대피 방법
※ 총괄영향범위가 사업장 밖으로 나가지 않는 경우 1~3항목까지 작성해 고지할 수 있음

 

◐ 지역사회 고지 개정 사항

 

◗ 그 외 고지 ④그 밖의 고지방법(시각화 고지) 추가

 

항목	종전	개정
④그 밖의 고지방법	1)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 ​ 2)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제 ​ 3) 시청·구청·군청의 누리집	1) 온라인 매체(SNS 등), 언론매체, 관할지역 내 옥외 게시물(전광판,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영상물 또는 이미지의 시각화 고지 ​ 2)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이·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 ​ 3)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반상회보, 소식지 등에 게제 ​ 4) 시청·구청·군청의 누리집(2027년 12월 31일 까지 유효)

⇒ 시각화 고지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 내용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고지문을 영상물 또는 이미지로 전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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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 고지 항목

순서	항목	내용
1	사업장정보	사업장명, 주소
2	대표 유해성	대표 유해화학물질 및 물질 특성
3	사고시나리오 총괄 영향범위	총괄영향범위를 포함하는 행정구역명 및 이를 표시한 지도
4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	주민대피장소 및 대피 요령
5	상세 정보 확인 방법	고지 상세정보 확인을 위한 QR코드 또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주소

 

◗ 시각화 전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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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화 고지 예시

이미지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이미지	영상
공종주택관리사무소를 통한 아파트 게시판 활용, 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를 통한 지역주민 배포 등	지자체 옥외 전광판, 지역방송, 지자체 누리집 활용,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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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 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컨설팅 후기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 사업장 제출 적합 후기

 

관련문의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