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시 검토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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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환경안전기술원 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로 21년 4월 1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통합되어 시행된 제도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은 사업주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다른 제도들 보다 간단하고 쉽게 작성이 가능하게 KORA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처음 작성을 하게되면 작성서류들에 맞춰 작성하기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성을 시작하는 만큼 심사 시에 어떤 기준에 맞춰 검토가 되는지 작성 전에 확인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검토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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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사업장 일반정보

사업장 일반 정보는 작성수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취급시설 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설비에 대한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02 │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유해성 정보

유해화학물질 목록 및 명세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의 대표 유해성은 대표 2종 물질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03 │ 취급시설 입지정보

전체배치도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 등이 적절한지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 간 거리 및 위치 등이 적절한지 여부

주변 환경정보가 영향범위가 가장 큰 시나리오 원점 기준으로 반경 내 사업장 주변지역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04 │ 공정안전정보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 및 설비에 대한 각 단계별 설명이 적절한지 여부

공정도면은 취급시설의 운전조건, 물질수지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장치·설비 목록 및 명세가 단위공정별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05 │ 안전장치 현황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 확산 방지시설의 위치와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의 감지시설의 위치, 정보가 적절한지 여부

안전밸브와 파열판의 용량 및 설치가 적절한지 여부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배출물질 처리시설 목록 및 용량 등이 적절한지 여부

06 │ 사고시나리오 선정

사고시나리오 누출조건 분석 및 대상설비 선정은 취급시설 별 취급량 등을 이용한 대상설비 선정과 예비위험성 분석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시나리오 분석은 사고시나리오별 영향범위 및 총괄영향범위 산정이 적절한지 여부

07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개별시나리오 영향범위 및 총괄영향범위 내 수용체 별 목록 및 인구수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08 │ 위험도분석

위험도 분석은 사고영향점수 및 사고발생빈도 점수, 위험도 판정표 적용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09 │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운영계획은 위험도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과 안전관리 운영방침 등이 적절한지 여부

안전관리 운영계획 실행 및 변경관리 계획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은 사고 대비 교육 및 훈련계획의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자체점검계획의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10 │ 비상대응체계

비상연락체계는 유기적으로 연락이 가능한 목록 및 내용으로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비상대응조직도는 단계별 편성인원과 임무 등 작성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11 │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 계획

공동 비상대응계획 수립한 경우, 작성 내용이 누락없이 작성되었는지 여부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는 비상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방재 인력 및 장비·물품 운용 계획은 물품 보유현황, 배치도, 관리·유지계획 등 작성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 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방법, 담당자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응급조치계획은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 공정별 차단절차 및 2차오염 방지대책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12 │ 화학사고 사후조치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계획은 사고조사팀 구성, 업무, 개선대책 등 작성 내용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복구 계획은 사고 현장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인력에 대한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13 │ 지역사회와 공조

지역사회와의 소통, 화학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등 지역사회·지역 비상대응기관·인근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하여 작성한 경우 해당 내용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14 │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유지관리방법, 경보방법 및 절차 등 작성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사고 발 생 시 주민행동 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피 시 유의사항 등이 적절한지 여부

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계획은 응급의료기관 목록 및 연락망, 환자후송계획 등을 포함하여 내용이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주민대피 장소 및 방법이 실현 가능하도록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

15 │ 지역사회 고지 계획

고지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고지 정보가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내용들이 누락 없이 알기 쉽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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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기준을 토대로 검토를 완료하게 되면

안전원에서 사업장으로 적합여부에 대해 통보되어집니다.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가 적절히 작성되어 수정·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조건부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수정·보완사항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안전원장이 요청한 기간 내 수정·보완이 가능한 경우
부적합	적합, 조건부적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조건부적합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안전원에서 요청한 수정·보완사항을 완료하였다면 적합으로 통보됩니다. ※ 기간 내 수정·보완을 완료하지 못해 검토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통보됩니다. ※ 부적합 내용은 다시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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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