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 국가산업안전보건 제도집 |
2022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에서 해외 주요 국가산업안전보건 제도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와 안전선진국의 제도 차이점을 알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한번쯤 읽어보시면 안전보건업무에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1 미국
| Ⅰ. 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2. 사업장수 3. 산업재해현황 Ⅱ. 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 2. 법체계 (1) 제정경위 (2) 특징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2) 수사 (3) 특징 4. 그간의 정책 (1) 기존 시행 주요 산재예방정책 및 사망사고 미친 영향 (2) 최근 정책 동향 【덧붙임】작업장-특정 기획 감독 |
2 영국
| Ⅰ. 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2. 산업구조 및 경제지표 3. 산업재해현황 Ⅱ. 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 2. 법체계 (1) 제정경위 (2) 특징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2) 수사 (3) 특징 4. 그간의 정책 (1) 기존 시행 주요 산재예방정책 및 사망사고 미친 영향 (2) 최근 정책 동향 |
3 일본
| Ⅰ. 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2. 산업구조 및 경제지표 3. 사업장 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수 4. 산업재해현황 Ⅱ. 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 2. 법체계 (1) 제정경위 (2) 특징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2) 수사 (3) 특징 4. 그간의 정책 (1) 기존 시행 주요 산재예방정책 및 사망사고 미친 영향 (2) 최근 정책 동향 Ⅲ. 기타 1. 일본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JISHA) 2. 노동안전위생법 조문 체계 3. 일본 노동재해방지계획(요약) |
1 독일
| Ⅰ. 국가 및 산업현황 1. 경제활동 인구 2. 산업구조 및 경제지표 3. 사업장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자수 4. 산업재해현황 Ⅱ. 산업재해예방 구조 1. 행정체계 2. 법체계 (1) 제정경위 (2) 특징 3. 의무이행 확보 (1) 감독 (2) 수사 (3) 특징 4. 그간의 정책 (1) 기존에 시행한 주요 산재예방정책 (2) 최근 정책 동향 |
해외 주요 국가 산업안전보건 제도집 [2022-국제협력센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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