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처벌사례에 관하여

 

관리감독자의 책임과 처벌사례에 관하여

 

 1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누가 책임?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TV에서 기자들이 꼭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스티블 기자입니다. 예~ 이번 사고 현장에도 역시 '안전관리자'가 없었습니다. 

 

기자 분들도 법 공부 좀 하시고 보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히는 '관리감독자'가 없었습니다~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는 지도, 조언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감독하며,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제어하는 임무는 '관리감독자'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종료될 때까지 관리감독자가 항상 상주해야 합니다.

 

제조업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장과 건설업 기준으로 50억이상의 공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합니다. 수백 명이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모든 현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 현장을 지휘 통제하는 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조치의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장에 관리감독자 수가 부족하다면 즉시 충원을 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수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RISK는 고스란히 안전관리자와 책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도 그 책임이 돌아갈 것입니다.

 

 

 2  관리감독자는 책임이 없다?

 

그렇다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감독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다음의 내용은 중대재해로 인한  관리감독자가 처벌받게 되는 사례 를 모아보았습니다.

 

🔹 2018년 포항 냉각탑 질식사고 4명 사망 사고 
산소공장 가동·정비와 관련된 OOO 안전관리자와 기계, 전기, 운전 등 각 부서 직원 10명과 하청업체 OO 현장 관리감독자 1명 등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http://news.imaeil.com/page/view/2018062916034318081


🔹 2012년 울산 독성가스 누출 화재 부상사고
관리감독자가 삼불화질소 충진 시 밸브 이상 여부와 밸브 개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6941

🔹 2021년 서울 건물 철거현장 매몰 사고
성북구 장위10구역 매몰 사고와 관련해 철거업체 현장 관리사와 과장, 시공사 현장소장, 감리 등 관리감독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http://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9/913251/

🔹 2017년 조선소 도장작업중 폭발사고
해경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5명 중 구속된 3명은 OOO조선 안전보건 감독을 담당하는 이모씨와 윤모씨, 사고 현장의 관리·감독자이던 사내 협력업체 K기업 물량팀장이자 K기업 하청인 M기업 대표 조모씨 등이다.
뉴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7/10/690457/
판시 https://casenote.kr/%EC%B0%EB%B0%A9%EB%B2%95%EC%9B%90/2017%EA%B3%A0%EB3731

🔹 2012년 화학공장 폭발사고
11명의 사상자를 낸 OO화학 폭발사고와 관련해 회사 임직원 6명이 입건됐다.
경찰은 이 가운데 공장장 P씨, 관리감독자 K씨, 신축공사 프로젝트 담당 J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853656
  

 

 3  관리감독자의 수준향상

 

안전은 책임과 권한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업과 사업주,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 개개인이 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소화해 내었을 때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재해가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 역할, 관리감독자의 실제 관리감독의 역할 수행,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이 4박자가 들어맞아야 사고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리감독자의 안전 수준이 안전관리자의 30%만 되어도 그 사업장의 안전 수준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는다. 어떤 관리감독자는 본인이 관리감독자 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자주 목격된다. 난감한 일이다.

 

관리감독자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을 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본인이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안전보건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를 토대로 공부하는 관리감독자를 양성해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40% 수준이면 BEST 한 우수 사업장이 될 것이다. 실제 법정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많다. 교육내용도 피부에 잘 와닿지 않을 때도 많다. 최고의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순 없을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관리감독자에 대해 특별한 대우가 없다. 관리감독자 수당을 지급한다든지, 인사 평가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상은 없고 벌만 있는 형국이다. 관리감독자는 작업현장 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포지션이다. 사업주, 대표이사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볼 때 관리감독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들의 안전 수준이 올라가고, 처우 개선으로 자긍심이 생길 때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으로 가기 위한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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