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연감 (2020년)

 

가스사고 연감 (2020년)

 1  가스사고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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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가스사고에 관하여 

 

1. 가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3법은 다음과 같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다. 도시가스사업법

2. 가스 사고와 관련된 법령

가. 사고의 통보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법 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5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損壞)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사고의 통보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고의 통보는 별표 34에 따른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를 말한다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법 제56조(사고의 통보 등)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74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알려야 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통보받은 내용을 허가관청, 등록관청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시행규칙 제74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에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과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사고의 통보)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사고를 알려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한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3.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 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자.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 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 법 제41조(보고 등)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3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시행규칙 제63조제3항]으로 정하는 사고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원인․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보고 등)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사고발생의 통보는 별표 17에 따른다.
③ 법 제41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에서 도시가스 누출의 범위 및 도시가스 누출 여부 판단 방법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누출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나. 사고의 통보방법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별표 34

1. 사고의 종류별 통보 방법 및 기한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상보

사고의 종류	통보방법	통보기한 속보	통보기한 상보
가. 사람이 사망한 사고	전화나 팩스를 이용한 통보(이하 “속보”라 한다) 및 서면으로 제출하는 상세한 통보(이하 “상보”라 한다)	즉시	사고발생 후 20일 이내
나.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 된 사고	속보 및 상보	즉시	사고발생 후 10일 이내
다.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	즉시
라. 가스시설이 파손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 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가목 및 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	즉시
마. 사업자등의 저장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고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속보	즉시

*비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를 한 경우에는 자세하게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https://www.data.go.kr/data/15043848/fileData.do

한국가스안전공사_가스사고연감_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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