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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5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2023. 1. 18. 06:47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 279개소 점검, 124개소(44.4%)에서 법 위반 확인 후 시정조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2.(목),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휴게 환경이 열악한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휴게시설 설치 위반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휴게시설 설치 기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고용부] 2022. 9. 6. 15:48 [고용부] 휴게시설 법령 해설 가이드 주요 내용(22.8.16.)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관계..

휴게시설 질의회시 모음, 고용부 회신 완료 2022. 8. 27. 13:51 휴게시설 질의 모음 1 단독 휴게시설과 별개로 다른 공간의 휴게시설 사용 여부에 관한 질의 • 탈의실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나요? • 경비실 내부 소파설치한 공간도 휴게시설로 인정하나요? • 식당을 휴게시설로 사용해도 되나요? • 사무실을 휴게시설로 볼 수 있을까요?현장사무실 겸 휴게실 겸 사용중인데 사무실이라해도 높이 넓이 기준 다 충족되고 냉장고도 있고 냉온풍기도 있고 책상에 의자(사무용 외에 테이블,의자따로)가 구비되면 기준충족인지요? • 사무실 내 별도공간을 휴게실로 볼 수있는지? • 사무직도 동일한 기준으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하나요? • 안전교육장과 휴게시설 겸용 사용이 가능한가요? • 공장 경비작업자의 휴게장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경비업무는 자리를 이탈 할 수가 없습니다. • 흡연공..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및 입법예고 검토 결과 → K-HSE실무자 협의체 입법예고 의견서 반영 2022. 5. 6. 11:00 휴게시설 의무화! 사업장 대응 방안 정리 최근 열악한 휴게시설 환경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취약 근로자 계층을 위한 휴게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사회적 이슈 ㅇ ’OO대학교 청소노동자 창문도 없는 휴게실서 사망‘(연합뉴스, ’19.8), ㅇ ‘변기 옆 식사‘ 13억짜리 아파트 경비원(세계일보, ’21.7) ㅇ 가게 천막·아스팔트 환경미화원의 ‘찜통 휴게실’(KBS, ‘21.7) 2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기술지도 주체 변경, 휴게시설 설치 (2021.08.17) 2021. 8. 18. 19:3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기술지도 주체 변경, 휴게시설 설치 (2021.08.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령상 중ㆍ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이 지도기관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도기관은 그 대가를 건설공사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게 됨으로써 적정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독립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건설 산업재해 예방 지도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계약주체를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변경하여 산업재해 예방지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관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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