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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2

2020년 강화되는 환경 법규 정리 2020. 4. 29. 15:17 2020년 강화되는 환경 법규 법령 대통령령 제30589호 시행일 '20.03.31 ('20.4.3) 내용 1) TMS 측정결과를 매년 6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함. - 세부사항 고시 예정 - 공개 항목 : 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사업장명, 소재지 등 2)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추가 (부과항목은 9종 동일) - 변경 전 : ①개선계획서 제출기간 ②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시의 초과기간 - 변경 후 : 위 ①, ②항 + 자가측정 초과기간 측정 대행업체에서 Data 초과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측정결과 회신 및 재 측정 필요 → 부과기간 최소화로 초과부과금 절감. 법령 환경부령 제859호 시행일 '20.04.03 ('20.4.3) 내용 1) 기본부과금 감면 대상을 확대 함. - TMS 부착사업장 중, 중..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2019. 11. 14. 10:0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 부품 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 위험물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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