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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개정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020.3.31) 2020. 3. 24. 20:29 더보기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적용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 지원 예산(53.5억원, 86%↑) 및 대상(1,843개소, 74%↑) 대폭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2019. 11. 14. 10:05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간 중복규제 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 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및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중복 제출·심사 간소화 ◇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 제출 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정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 부품 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부처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의 중복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 900여 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 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 위험물질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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