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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2023.09.14) 2023. 9. 20. 09:3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1 중요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 “배출”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을 말한다. 3.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4. “바닷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5. “해양폐기..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2023.08.28) 2023. 8. 29. 06:5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금속 및 그 화합물 등의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폐기물의 건중량(乾重量)이 처리 기준의 제2기준 미만이면서 해양배출 적합성 평가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에 관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중요내용 제3조제2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2항 전단"으로, "별표 1에 따른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방법"을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처리 기준 및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 방법"으로 한다. 🔅 1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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