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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023.08.11) 2023. 8. 14. 18:2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8 제3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운반, 보관 및 처분하는 과정에서 배출된 불연물은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재위탁하는 불연물의 양은 연간 폐기물 반입량의 무게 기준으로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11 제2호가목1)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소각하는 폐기물의 양은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처분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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