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의회신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7~2020) 2020. 11. 23. 21:4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 모음 (2007.∼2020.7월)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2007.∼2020.7월) 차 례 1. 정의 규정 관련 ······································································· 1 2. 법 적용범위 등 ····································································· 13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73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77 5. 관리감독자 ······..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7일 기준 질의회신 2020. 8. 11. 06:55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소방시설은 상시 정상상태를 유지해야만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고 느껴져서 소방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30분이내에 작성이 가능하도록 제출서류를 간소화 시켰으며, 7일이내에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소방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7일 기준 질의회신 1 벌칙 규정 - 점검시기 내 미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점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 서류 미제출시 ☞ 2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제출기간 단축 : 30일 → 7일 7일 기간 산정시 ..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