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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집2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시집 (2021) 2022. 7. 21. 16:14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시집 일러두기 본 질의ㆍ회신집에 수록된 사례는 민원인이 제시한 문장 및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한 것으로, 내용의 유사성만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내용이 유사하다 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유권해석(결정, 판단) 또는 각종 신고 및 불복청구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합니다. 질의ㆍ회신사례집에 수록된 민원처리사례는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대표적인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하여, 해당년도 법령을 함께 수록하였으므로 사례별 처리내용에서 인용된 법령은 개정이나 폐지, 정부 정책의 변경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조하기 부적정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 2022. 6. 7. 19:32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검색 기능 "여기다가~넣어죵" ※ 2022.05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약 800여건을 DB화 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22.05판) 2013.01.01~2021.12.31 CONTENTS 제1장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일반 1. 정의 규정 관련 3 2. 법 적용 범위 12 3. 산업재해 통계･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73 4. 그 외 총칙 관련 76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1. 대표이사의 이사회 보고 및 승인 85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90 3. 관리감독자 99 4.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111 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84 6. 산업보건의 185 7.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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