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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시민재해3

성남시 교량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2023.04.05) 2023. 4. 9. 12:37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2023년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청에 위치하고 있는 "정자교" 측면부가 붕괴되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교량은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중대 시민재해가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붕괴가 사고 발생했기 때뭉에 지자체로서 난감한 입장일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사 협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1차 사고조사를 실시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1차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주안점 몇가지를 살펴보겠습..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소방청] 2022. 1. 4. 00:1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 이 해설서는 공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장 적용시 영업 ‧ 시설 등의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➁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➂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➃ 안전계획 수립․이행 ➄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국토부] 2021. 12. 31. 09:06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시설물, 공중교통수단) 해설서 [국토부]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여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12.30)한다. * 전자파일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정책정보)에서 확인 가능 ‘21.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20.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국토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이 제정되는 법률인 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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