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교량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2023.04.05)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2023년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청에 위치하고 있는 "정자교" 측면부가 붕괴되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교량은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중대 시민재해가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붕괴가 사고 발생했기 때뭉에 지자체로서 난감한 입장일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사 협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1차 사고조사를 실시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1차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주안점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고 조사 결과 시설물의 결함으로 밝혀진 경우

교량이 건설된 당시에 설계 또는 시공상의 문제로 밝혀진 경우 교량의 시공사와 감리사에도 과실치사혐의를 물을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자체 장에게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지자체 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지자체 장은 공중이용 시설물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시설물을 보수하는데 그 책임이 있습니다. 시특법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충실히 이행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대목이 될것입니다.

 

 2  일상점검의 문제점

시설물의 일상 점검으로는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밝혀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시설물이 서서히 느린 속도로 붕괴 된다면 일상점검에서 확인 후 교량을 통제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국구조물진단학회(2022.04) 국내 교량구조물의 사고사례분석 논문을 참조하면 구조적 결함인 콘크리트 강도 결함, 용접 결함 등은 일상점검에서 육안으로는 밝혀 내기가 쉽지 않다. 

시설물안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 민간관리주체가 어음ㆍ수표의 지급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 민간관리주체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아니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의 종류에 따른 안전점검의 수준,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설물 안전법의 정밀안전진단 

일반 안전점검과는 달리 시설물안전법상 제1종시설물로 분류된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며, 이 점검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진단 인력과 장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어 일반 안전점검과는 다르게 전문적으로 실시됩니다. 지자체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결과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적용될 것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기관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면, 정밀안전진단 업체에도 그 책임을 묻게될 것입니다. 

 

시설물안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69129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4  시설물 붕괴 징후에 대한 조치

시설물의 붕괴되기 전에 기울어짐, 이상 소음, 진동 등의 징후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서울 신도림역 인근 육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육교는 개통한지 6개월만에 붕괴되었는데요. 붕괴 몇일 전부터 붕괴 징후가 있었고, 이를 인지한 시민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는 내용의 뉴스를 볼수 있습니다. 교각 중간중간에 신고 채널을 고지하고, 시민들이 시설물을 이용 중에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6년 밖에 안된 육교이고, 다행히 시민의 부상이 없었지만 충분히 시민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의 붕괴사고 였습니다.

 이상 징후가 접수되면 지자체는 즉시 출동하여 시설물을 점검하고 대비책을 수립하여 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상징후에 대한 신고 접수 절차와 관리 절차가 필요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4/HR33VAR3YRE3VPJRW2H5I6C5SM/

“육교 가운데가 주저 앉은 느낌” 붕괴 나흘 전 올라온 신고글

 

 5  붕괴감지 센서의 설치

시설물의 붕괴 조짐을 육감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진동 감지 센서, CCTV 등을 설치하여 시설물의 붕괴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발맞추어 시설물에도 안전설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과 시민들의 신고만으로는 시설물 붕괴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좀더 스마트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설비의 진동을 감지하여 붕괴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량에 설치된 진동감지 센서 (출처 INO ON)

 

 

 교량 사고사례

 

2022년 인도 교량붕괴

https://m.yonhapnewstv.co.kr/news/MYH20221031016300038

인도 축제서도 인명사고…다리 붕괴로 140명 숨져

 

2019년 무등산 국립공원 구름다리 난간 붕괴…추락한 60대 의식불명

https://www.mk.co.kr/news/society/8921858

무등산 국립공원 구름다리 난간 붕괴…추락한 60대 의식불명 - 매일경제

 

“육교 가운데가 주저 앉은 느낌” 붕괴 나흘 전 올라온 신고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1/04/HR33VAR3YRE3VPJRW2H5I6C5SM/

“육교 가운데가 주저 앉은 느낌” 붕괴 나흘 전 올라온 신고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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