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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3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교육 방법과 절차 2022. 6. 10. 20:52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경영책임자 교육 방법과 절차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대표이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과거에 산업안전보건법 체제에서는 안전보건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자)이 교육을 수강하였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대표이사가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교육을 듣는 모습은 과거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중대법 제8조(안전보건교육의 수강)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령 제..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2022.1.27 시행). 2022. 1. 25. 18:32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2022.1.27 시행) 고용노동부훈령 제393호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및 자문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의 입법 취지를 산업현장에 실현하고 중대산업재해 수사의 전문성 및 국민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중대산업재해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이하 “산업안전보건본부”라 한다)에 설치한다. 제2장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조(위원회 심의신청) ①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중요사항 마킹! 2022. 1. 19. 18:25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 고용노동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자주 묻는 질의에 관한 답변 수록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 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FAQ를 배포하였다. FAQ는 1.27.(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의무이행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사항과 쟁점을 Q&A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경영책임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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