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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2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2.07) 2022. 7. 16. 22:04 특수건강진단 주기 관련 행정해석 변경 (2022.07) 1 특수건강진단 주기 현실화 그간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비현실적으로 12개월 이내라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행정해석으 혼선이 있었으나, 고용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행정해석을 내 놓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특수건강진단 주기가 12개월인 물질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주기에 대한 그간의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시달합니다. 2 변경 사항 종전 변경 전 회 특수건강진단 실시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주기에 맞게 실시한 것으로 (산업보건기준과-872, '21.9.10) 것으로 해석 *(예시) '22.7.11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다음 특수건강진단을 '23.7.11 이..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2022. 1. 29. 18:29 도급업체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록, 대상, 위임장, 주기, PPT) 1 법규 산안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산안법 시행령 제7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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