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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2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2022. 6. 23. 08:23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22.]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71호, 2022. 6. 22.,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의 증가와 1인 가구의 증가 등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하여 원격점검장치를 활용한 ‘전기설비 원격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602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주거용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에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주거용 시설물 외의 시설물의 일반용전기설비에 원격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점검의 시기를 원격점검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매 5년이 되는 달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7.21) 2021. 7. 22. 18:46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1.07.2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7. 2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7호, 2021. 7.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체 검사 대상 전기설비,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을 정하고, 자체 검사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자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기술인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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