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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2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2023. 5. 30. 08:06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잔류성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절차 [시행 2023. 4. 1.]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15호, 2023. 4. 1., 제정] 국립환경과학원(화학물질연구과), 032-560-846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5의2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계수"란 단위 활동도당 배출량으로 표시되는 값을 말한다. 2. "활동도"란 배출량 산정 대상시설의 연간 소각량 또는 제품 생산량 등을 의미하며, 배출원 조사 결과 및 각종 통계자료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3. "배출량"이란 「잔류성오염..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강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2022. 6. 16. 21:15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한 개선명령 미이행 시 환경부장관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횟수를 제한하는 등 상습적으로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잔류성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대행과 주변지역 영향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측정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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