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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제도 변경사항 및 업무처리방법1

소방 자체점검제도 변경, 작동점검 및 종합점검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2022.12.05) 2022. 12. 18. 20:40 소방 자체점검제도 변경 (소방시설법 전부개정, 2022.12.05) 1 추진배경 ○ ’22.12.1.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 변경된 자체점검 업무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 일선 소방서 담당자 및 관리업자 등의 업무처리 혼선을 방지하고자 자체점검제도 변경 사항 및 업무처리방법을 알리고자 함. 2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 ○ 관리업자 점검능력평가 의무화 및 최초점검 신설(法 제22조)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 면제ㆍ연기 사유 신설(令 제33조) ○ 자체점검 후 조치가 필요한 중대위반사항 보완(令 제34조)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등(施行規則 제20조, 별표 3)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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