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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2024.02.17) 2023. 8. 17. 16:4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2 주요내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62조제1항에 제3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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