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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2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2022. 10. 25. 15:29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 확인증 발급 절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2022.10.24 개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0. 24.] [총리령 제1829호, 2022. 10. 2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입 신고 관련 통관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수출입 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2022. 1. 1. 07:0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분석을 방해하면 과태료 1천만원 (2022.6.29 시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63호, 2021. 12. 28.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항ㆍ항만에 방사선ㆍ방사능 감시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감시기의 설치에 대하여는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감시기의 운영에 대하여는 이를 항공교통사업자와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의심되는 물질(유의물질)이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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