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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매뉴얼2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2023. 2. 26. 23:33 노사협의회 운영 매뉴얼 (2022.12) 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법 제6조 (구성) ①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삭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勤勞者委員"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使用者委員"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하되, 동일 사업내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와 그 최고책임자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사협의회란? 노사협의회는 기업단위 이익..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2년 판) 2022. 3. 7. 08:3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2022년 판) 2022년 2월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위험작업 도급제한 및 원청의 책임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20.1.16.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원청)의 수급인(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범위를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로 확대하여,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책임지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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