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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2023.09.15) 2023. 9. 19. 14:08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중요내용 ※ 14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장심사 비용(공장심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공장 한 곳당 200,000원 + 출장비 ※ 14 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공장정기검사 비용(공장정기검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모델 수 5개 이하: 150,000원 × 품목 수 + 출장비 2) 모델 수 6개 이상: 150,000원 × 품목 수 + 20,000원 × (품목별 인증모델 수 - 5) + 출장비 ※ 14 비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5호나목에 따른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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