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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올 상반기 단속 결과, 입건 163건, 과태료 345건 2023. 7. 25. 10:44 - 전국 5,427개소 대상 소방시설 공사, 위험물 제조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집중 단속 - ‘23년 상반기 단속 결과 조치 건수 2,158건 작년 하반기보다 29.2% 증가 -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인한 입건 가장 많고,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가장 많아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소방관계법령 위반 근절 및 소방 법질서 확립을 위한 2023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내놨다.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전국 5,427개소를 대상으로 소방법 위반 일제불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령위반 대상 1,026개소에 대하여 2,158건을 입건(송치) 및 과태료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법령위반 소방사범 조치현황 1,527건과 비교해 29.2%(631건) 증가한 수치이다.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소방청] 2022. 1. 4. 00:12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소방청] ▶ 이 해설서는 공중이용시설 중 다중이용시설(다중이용업소 포함)에 대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시와 질의응답을 포함하고 있음 ※ 현장 적용시 영업 ‧ 시설 등의 업무, 상황,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다중이용시설)- Ⅰ. 목적 및 적용범위 Ⅱ. 용어의 정의 및 해석 Ⅲ.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➀ 필요한 안전인력 확보 ➁ 필요한 안전예산 편성․집행 ➂ 안전점검 계획 수립‧시행 ➃ 안전계획 수립․이행 ➄ ..

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형사입건 - 66건, 과태료 부과 - 17건, 행정명령 - 462건) 2021. 7. 29. 19:54 소방청,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5월부터 2개월간 전국 780개 소규모 제조소*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216개소에서 558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 소규모 제조소 :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제조소(2020.12.31.기준) ※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으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 이번 검사는 지난 3월 충남 논산의 소규모 위험물 제조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7명(중상 2, 경상 5)이 부상을 입은 것을 계기로 소규모 제조소의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비슷한 사고를 막기 위해 실시됐다. - 그간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제조소와 달..

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 조사 2020. 5. 12. 17:35 소방청, 건설 공사장 화재안전 합동 현장 조사 소방청은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이후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5월 12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5개 공사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15개소: 물류창고 3, 공장 2, 공공시설 2, 지하철 2, 판매시설 1 복합건물 3, 공동주택 2 이번 현장조사는 고용노동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하며 공사 관계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대상 현장 화재예방 교육도 병행합니다. 중점 조사항목은 화재예방, 현장공정, 위험물, 전기, 가스, 건축(건설), 기타 등 7개 분야로 • 임시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 화기 위험물 취급의 적정관리 • 작업공정의 분리 • 안전관리자의 지도 감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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