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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11.28) 2023. 12. 18. 19:0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

소방시설공사 대금 지급 보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2.1.6 시행) 2022. 1. 6. 23:02 소방시설공사 대금 지급 보증,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적용-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2.1.6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 6.] [대통령령 제32314호, 2022. 1. 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이 발주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 가입비용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감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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