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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3

소방시설공사업법 (2024.01.30) 2024. 2. 17. 07: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감리업자 선정주체에 시장ㆍ군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주체를 추가하여 감리업자 선정주체를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로, "승인"을 "승인하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로 한다.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2023.11.28) 2023. 12. 18. 19:00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159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공공기관 범위를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규정하는 한편, 다중이용업소에서 하는 소방시설공사를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관리기준을 적용받도록 ..

경기도 불법 소방시설공사 적발 2019. 7. 1. 19:32 소방시설을 시공은 면허가 있는 시공업체가 시공을 해야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설공사에서 턴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설계, 설치 단계에서 부터 잘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소방안전이 유지될 것입니다. ▶단속기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특별수사 ▶기간 : 2019.03.25~06.05 ▶대상 : 상주 소방감리 대상(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61개 건설공사현장 ▶조사 결과 :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 ▶위반 사항 1. 불법 하도급 9건 (형사입건) 2. 무등록 영업 2건 (형사입건) 3. 계약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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