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을 시공은 면허가 있는 시공업체가 시공을 해야합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한 건설공사에서 턴키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정보 자료를 이용하여 적발되는 경우가 있는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은 설계, 설치 단계에서 부터 잘 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면허가 있는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소방안전이 유지될 것입니다.
▶단속기간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 특별수사
▶기간 : 2019.03.25~06.05
▶대상 : 상주 소방감리 대상(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16층 이상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인 61개 건설공사현장
▶조사 결과 : 41개 업체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
▶위반 사항
1. 불법 하도급 9건 (형사입건)
2. 무등록 영업 2건 (형사입건)
3. 계약의무 불이행 18건 (과태료 부과)
4.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서류상만 현장에 있는것 처럼! 15건 (과태료 부과)
5. 소방감리업무 태만·소방시설 거짓 착공신고·거짓 자료 제출·소방시설 하도급 통지 위반 각 1건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