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설계2

소방동의 대상물 및 절차 [건축허가] 2021. 12. 25. 09:24 건축허가 동의절차 소방동의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개축 등을 할 때에는 화재 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미리 소방관서의 동의를 받아 소방시설이 적절히 설계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1 법규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2021. 8. 14. 14:15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안전 설비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사고를 볼 때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컸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설비에 한하여 다른 공사와 일괄 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사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신설)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추가) • 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 17378 호, 2020...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