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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2

소방기본법 (2024.01.30) 2024. 2. 17. 07:1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종합상황실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신설 (소방기본법, 2022.10.11 개정) 2022. 10. 25. 16:01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500만원 신설 (소방기본법, 2022.10.11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2. 10. 27.] [대통령령 제32950호, 2022. 10. 1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소방본부 등에 지체 없이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47호, 2022. 4. 26. 공포, 10. 27. 시행)됨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 재난ㆍ재해 등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등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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