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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2

근로기준법상의「사업 또는 사업장」및「상시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2021. 10. 12. 19:37 근로기준법상의「사업 또는 사업장」및「상시근로자」의 개념과 범위 1 사업 또는 사업장 •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념 및 범위는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와 사업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 • 본사․지점․출장소․지사․공장 등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이를 각각 나누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같은 장소에 있더라도 근로형태가 현저히 다른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주된 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 있을 정도의 독립성이 있다면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본사․지점․지사 등이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원칙임. 다만, 장소가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점 등의 업무처리 능력을 볼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조직과 같은 하나의..

상시근로자의 정의 2021. 1. 20. 23:26 상시근로자의 정의 상시근로자의 정의를 알고 가야한다. 각종 법령에서 논하는 몇명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라든가 사업장의 규모를 정할때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재해율을 계산할때도 상시근로자 수의 정의가 적용된다. 상시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서 부터 시작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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