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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판례2

[산업재해 판례] 제조업에서 지붕작업 추락 사고 재판 결과 2021. 12. 1. 00:15 [산업재해 판례] 제조업에서 지붕작업 추락 사고 재판 결과 이번 포스팅에서는 우리가 공부해 볼만한 재판 결과가 있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산업재해와 관계된 재판 결과를 공부해 보면 법이 집행하는 의도와 사회적 통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재판 결과는 사업장 내에서 이해관계 부서를 이해시키거나 설득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산업법 전면개정 이전인 2020년 사고임에 유의 1 보도자료 *울산지법 보도자료 게시판 자료 2 사고 개요 2020년 제조업의 지붕재 교체 공사 중에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청사는 제조업으로써 아연도금, 선박부품 제조를 하고 있으며, B업체에서 지붕재 교체공사를 진행하였다. 재판 결과 법원은 지붕재 교체공사를 시행한 건설업체 B..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 근로복지공단 2021. 2. 24. 06:01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근로복지공단, 전국민 무료 이용 ‘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 개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산재판결문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판례를 조회할 수 있는‘산재판례정보 웹서비스’를 2월 24일부터 개시한다. https://sanjaecase.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서비스 산재판례 통합검색 근로복지공단은 우리나라의 산재판례정보를 제공합니다. 원하시는 산재판례 정보를 검색 하여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검색도움말 기본검색은 일반 웹서비스의 검색방식인 sanjaecase.kcomwel.or.kr 󰏅 일반적으로 판결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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