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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3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2022. 3. 3. 21:48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 변경 (규제 완화) 1 배경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공공･교육기관, 의료기관에서 산업보건의 제도에 대한 관심 증대 •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은 ‘20.1.15.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의 선임의무 발생, 의료기관은 ’90년도부터 선임대상 • 민간(영리)기업은 ‘97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규제 완화 • 그간 미선임 사업장 대비 자격자가 부족하고, 엄격한 행정해석으로 제한이 많아 산업보건의 선임과 관련한 제도개선 요구가 증가 ❖ 산업보건의 선임(고용):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위촉(의사 1인당 2천명)도 가능 업무 ▪ 법 제134조에 따른 건..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2022. 3. 3. 21:00 대학교 산업보건의 선임 의무에 관하여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대학교는 '교육 서비스업'에 해당이 됩니다. 2 비영리기관의 기특법 적용 여부? 중대법 해설서상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상에 ▲로 표기된 업종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규제완화법 28조에 의거 산업보건의는 기업의 자율 고용으로 완화가 되어있습니다. (중대법 해설서 79페이지) https://ulsansafety.tistory.com/3732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산업보건의를 선임해야 하나?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2021. 11. 17. 18:06 [중대재해처벌법]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1 중대재해처벌법-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및 안전보건담당자 배치 기준 -출처 : 중대법 해설서-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공사금액 3천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공사금액 6천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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