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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3

고용노동부, 산안법 등 2022년 하반기 변경 사항 2022. 7. 2. 10:46 더보기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고용노동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ㅇ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에서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 휴게시설 설치 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주가 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조선일보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 언론보도 설명 *파견법, 산안법, 중대재해법 2021. 5. 2. 07:35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2021년 4월 27일 고용노동부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라는 기사에 대한 언론보고 설명자료를 게시하였다. 조선일보 기사 : “하청업체 감독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고용노동부 해명 : (설명)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1 고용노동부 해명자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의 일환으로 하는 작업상 지시는 파견법 위반이 아닙니다." 주요 기사 내용 • 4.27.(화) 조선일보 “하청업체 감독.지휘 못하게 하면서, 사고나면 책임지라니” 기사 관련 • 건설.제조업 경영진 처벌 공포 “회사일 하다가, 잘못도 없이 감옥 갈..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2007~2020) 2020. 11. 23. 21:48 산업안전보건법 질의 회시 모음 (2007.∼2020.7월) 산재예방정책과 질의회신 (2007.∼2020.7월) 차 례 1. 정의 규정 관련 ······································································· 1 2. 법 적용범위 등 ····································································· 13 3.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73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77 5. 관리감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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