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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7

위험물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방법 *주체와 책임에 관한 고찰 (관계인 vs 안전관리자) 2022. 9. 16. 17:14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관련 법 위반시 처분 대상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단, 해당 내용은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자인 위험물운송자는 제외하고 설명하고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1 관계인 vs 안전관리자 (책임과 관한 구분) □ 제조소등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구분 •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고(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여기서 관리자는 안전관리자가 아닌 소송 등의 과정에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자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지배적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계약 또는 고용 등으로 구속되는 자로 관계인으로부터 안전관리의 업무를 명받아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법령 조문 ..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2021. 4. 19. 21:33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225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확인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최근 연이은 3건의 사망사고*가발생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대해 8주간**(2.17.~4.13.)에 걸쳐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0.12.09.) 덕트 보강 작업 중 추락(1명), (`20.12.23.) 이륜차로 출근하던 중 사내 교통사고(1명), (`21.02.08.) 컨베이어 점검작업 중 끼임(1명) ** 특별감독(8주): ㈜포스코 전반 특별감독(3주), 비정형작업 밀착 특별감독(5주) ○ 아울러, 고용노동부 본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시스템 진단팀을 운영하여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안전시스템에 대한 진단도 같..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2020. 12. 23. 21:12 택배업체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결과 (온라인 유통업체) 1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실시 택배기사의 과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급증하여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이에 대표적인 온라인 유통업체(3개 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와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한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2 근로감독 결과 근로감독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분야 150건)이 적발됐다. ✅ 근로 실태 •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제53조(연장..

충남 서산 OO화학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사법처리 78건, 과태료 13억원) 2020. 6. 29. 20:00 충남 서산 OO화학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보도 자료 참조) 1 충남 서산 OO화학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보도 자료 참조) 구분 사법처리 건 과태료 건 OO화학 대산공장 50건 12.5억원 OO화학 기술연구소 28건 1.3억원 ※ 도급인 82%, 협력사 18% ※ 감독기간 : 7/1~12 2 주요 지적사항 🔹 관리적 분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직무수행 부적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이 부적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부적정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 폭발성물질 경고·방독마스크 착용 등 산업재해 미보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부족계상 주재임원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는 등 조직체계 일원화 및 안전보건부서 증원이 필요함을 권고 🔹 안전 압력용기 안전검사 미실시(56대) 압력용기..

차단밸브 설치로!! ○○ 케미칼 특별감독서 위반 '줄줄이 2020. 4. 1. 15:35 "차단밸브 설치로 폭발 위험↑"… ○○케미칼 특별감독서 위반 '줄줄이' - https://m.nocutnews.co.kr/news/5318436 "차단밸브 설치로 폭발 위험↑"…롯데케미칼 특별감독서 위반 '줄줄이' 이달 초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차단밸브'를 설비에 설치하는 등 수십 건에 달하는 노동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차단밸브의 .. m.nocutnews.co.kr 폭발화재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ㅇㅇ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차단밸브'를 설치 금지위반 등 수십 건에 달하는 산안법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고법용기와 산안용기의 차단밸브 기준이 틀립니다. 고법은 특별법인데요. 사회적 파장을 불러 올것 같습니다.

OO케미칼 대산공장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2020. 3. 31. 07:27 OO케미칼 대산공장 폭발사고 이후 노동부 특별감독 실시 결과 중대산업사고로 판정이 되면 고용노동부는 특별감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특별감독은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서산지청을 찾아가 특별감독을 연장하라는 시위까지 있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인지 노동부는 10일을 연장하여 실시한 만큼 강도 높게 실시가 되었습니다. 특별감독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입장에서는 크나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를 토대로 우리가 한걸음 더 나아갈수 있는 계단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입장에서는 사법처리, 과태료 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우리 사업장을 한번 더 되돌아 볼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폭발사고 2020.02.04 (2명 중상, 인근 주민 피해) 💨대전지방노동..

OO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2019. 7. 1. 20:22 ▶OO제철소 특별감독 결과 ▶중대재해 : 2019.06.01 폭발사고 발생해 1명 사망, 1명 부상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10일간 집중 감독 ▶근로감독관 16명,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12명 투입 ▶위반사항 (455건 적발) 사법처리 : 221건 (의뢰 중) 과태료 : 167건 (1억2천만원 부과) 시정명령 : 67건 ▶주요 위법 사항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지연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늦게 구성 3. 작업환경측정이 누락 4. 특수검진 지연 5. 안전 난간 미 설치 6. 기계나 기구의 회전부 방호상태가 불량 7. 밀폐 공간 관리 누락 8. 경고표시 누락 9. 공정안전관리(PSM) 부적정 10. 안전보건표지 위반 11.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12. 건강진단 미 실시 13.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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