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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2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2021. 8. 14. 14:15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 (2021.06.10부 시행) 소방시설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직접적인 안전 설비입니다. 최근 건축물 화재사고를 볼 때 소방시설이 제때 작동하지 않아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컸던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소방설비에 한하여 다른 공사와 일괄 발주를 금지하는 등의 법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1년 6월부터 시행되는 소방설계, 시공, 감리 하도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사항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신설) •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를 제삼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추가) • 개정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1. 6. 10] [법률 제 17378 호, 2020...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2021. 3. 6. 09:16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3월부터 분리발주 특별단속반·위반 신고센터 운영 - 1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정착을 위한 행정지도 강화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〇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9.10.)으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〇 1970년대부터 분리발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정보통신과 전기공사와 다르게 소방공사는 해당 규정이 없었다. 개정 전에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공사에 묶어 발주하고 전문소방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저가 공사 수주가 부실 공사로 이어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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