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2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2월) 2019. 12. 12. 13:20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2월) ○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관련 개정규정 (제14조)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규정(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법의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1월) 2019. 11. 26. 09:35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 주요내용 (2019년 11월) ○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관련 개정규정 (제14조)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규정(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ㅇ 법의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