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배출시설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개정 (2021.07.13) 2021. 7. 19. 18:41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개정 (2021.07.1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20-29호) ◇ 제․개정 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분류체계가 27개 배출시설 분류 내 328개 시설에서 37개 배출시설 분류 내 423개 시설로 세분화되어 과학원 고시 중 배출계수 부분 업종 부합시키고자함 ◇ 주요내용 - ’20년 적용되는 대상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중 분류상 변경이 있는 경우 최신 개정 내용에 맞게 현행화 개정 주요 내용 제3조, 제6조 및 별표1, 2 ➡ 제3조(적용 대상시설) 이 고시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2020. 11. 23. 19:11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1 사전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이전 1 다음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