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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2021. 1. 16. 19:08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배포] 안전보건공단이 2021년 1월 12일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공단에 따르면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를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 동 제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건설공사 관계자에 대한 집중 홍보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해당 매뉴얼을 배포하며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하였다. 안전보건공단 공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20.1.16 시행)에 따라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동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붙임과 같이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매뉴얼」을 배포하니, 이를 활용하여 ..

석면비산정도 측정 (석면해체·제거업자 → 발주자,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2020. 9. 17. 21:45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 석면 비산정도 측정 주체의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석면해체·제거업자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공사 발주자 석면해체·제거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 개정취지 : 석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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