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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11.20) 2023. 11. 17. 12:0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민의 안전과 대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정밀검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3년 후였던 비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ㆍ화물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고, 종전에는 신규등록 후 2년 후였던 사업용 경형ㆍ소형의 승합차의 정밀검사의 최초검사 시기를 신규등록 후 4년 후로 변경하는 한편, 과도한 학력 기준으로 인한 고용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 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환경, 자동차 또는 분석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연료 검사기관ㆍ첨가제 검사기관 또는 촉매제 검사기관의 검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3. 2. 16. 19:21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법규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2. 28.] [환경부령 제1017호, 2022. 1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미세먼지의 배출저감을 통해 국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등의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매ㆍ임차하도록 하고,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을 위한 저감효율기준을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오염물질별 배출량 및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첨가제를 재검사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받는 첨가제가 최초의 검사를 받은 첨가제와 동..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2022. 1. 1. 07:19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첨가제 및 촉매제 제조 신고 제도 보완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2021.12.30 시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30.] [환경부령 제959호, 2021. 12.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 제작사의 배출가스 결함시정계획서 미제출 또는 부실제출하여 결함시정이 어려운 경우 제재수단 마련, 자동차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절차 합리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HAPs, VOC 변경신고, 조업정지,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제철업의 용광로 (2021.10.14) 2021. 10. 15. 18:0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HAPs, VOC 변경신고, 조업정지,내부부상지붕형 저장시설, 제철업의 용광로 (2021.10.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0. 14.] [환경부령 제948호, 2021. 10. 14.,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산배출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오염물질 배출 억제ㆍ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8028호, 2021. 4. 13. 공포, 10. 14. 시행)됨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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