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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2) 2023. 2. 4. 07:1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2023.02)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 (안 시행규칙 제26조) 개정이유 ㅇ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수행실적 제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 *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ㅇ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격(제3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표제*에서 이를 포괄하지 못함 *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개정 내용 ㅇ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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