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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붕괴사고1

성남시 교량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2023.04.05) 2023. 4. 9. 12:37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2023년 4월 5일 성남시 분당구청에 위치하고 있는 "정자교" 측면부가 붕괴되어 시민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교량은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의거 중대 시민재해가 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붕괴가 사고 발생했기 때뭉에 지자체로서 난감한 입장일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과실치사 협의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1차 사고조사를 실시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경찰이 1차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주안점 몇가지를 살펴보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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