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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2023.11.20) 2023. 12. 18. 18:1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1 개정이유 건설기계 관리업무 관련 전산자료의 이용을 신청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기계 관련 전산자료 1건당 10원 등으로 수수료 금액을 정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정비명령을 받은 후 실제로 정비를 받지 않고 정기검사를 신청함으로써 정비를 기피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비명령을 받은 후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정비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중요내용 건설기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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