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5.02.21)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2. 21.] [환경부령 제1159호, 2025. 2.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위한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2호, 2024. 2. 20. 공포, 2025. 2. 21. 시행)됨에 따라,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은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는 한편,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취수 꼭지, 물받이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를 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원수가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하며,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등이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교육을 1일 7시간 이내로 하도록 하고,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 품질 검사 주기를 종전에는 연간 생산량이 5천대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정수기 제조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을 주기로 하여 주기별 누적생산량이 3천대를 초과하는 시점에 주기별 최초 검사를, 그 이후부터는 6개월마다 후속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 ⊙환경부령 제1159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2월 21일
            환경부장관 (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제2조의2제4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먹는물 투입구, 취수 꼭지 및 물받이를 청결하게 관리할 것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를 "먹는샘물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서류"를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9항제4호 중 "증빙서류(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재질외의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증빙서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른 정수기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 사항
  
  제10조제10항 중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를 "별지 제10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품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자연상태"를 "자연 상태"로, "서류"를 "서류(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1. 수입판매업등록증 사본
    1의2. 송장ㆍ선적증명서 등 수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만 해당하며, 신고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한다)
  
  제1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1일 7시간 이내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이 퇴직 후 다시 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으로 채용된 경우로서 다시 채용된 날 전 최근 2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면제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을 "검사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서류검사"를 "서류검사(5일 이내)"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일]"을 "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정밀검사"를 "정밀검사(25일 이내)"로 한다.
  
  별표 5 제3호다목 본문 중 "1년간"을 "3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질기준 초과사례 발견 시에는 해당 일자 생산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1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7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가 품질 검사는 정수기의 생산품목별로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2년 주기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가. 주기별 최초 검사: 주기별 누적생산량이 3천대를 초과하는 시점에 실시
      나. 후속 검사: 주기별 최초 검사 이후 6개월마다 실시
  
  별표 8의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먹는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제36조의3제4항제4호에 따른 먹는물 시료채취 기술인력과정을 수료한 자가 제35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다음 1)부터 3)까지의 검사를 위하여 시료를 채취(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제외한다)하거나 시료의 채취 직후 현장에서 측정이 불가피한 물질에 대한 측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표 9 제2호다목3)의 위반사항란 중 "발급한 경우"를 "발급하거나 법 제43조제12항에 따른 검사결과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로 하고, 같은 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참고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별지 제8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원수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 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라. 원수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물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신청일 전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한정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의 규격 또는 모델란 중 "규격 또는 모델"을 "모델"로 하고, 같은 서식의 사용소재(정수제)란 중 "사용소재(정수제)"를 "필터의 소재 및 규격"으로 하며, 같은 서식의 검사항목란 중 "구조"를 "구조 및 재질"로 하고, 같은 서식의 수입판매의 경우란 중 "원산지"를 "수입국(정수기 완제품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뒤쪽 변경사항란 중 "규격 또는 모델"을 "모델명"으로 한다.

•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9항제7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ㆍ유통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ㆍ판매일지의 보관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ㆍ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가 품질 검사 기준의 특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2025년 2월 21일을 정수기 제조업 신고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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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69369&lsId=&efYd=20250221&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