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PSM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문의 연락처
명칭 | 소재지 | 연락처 | 관할지역 |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 031-364-7510 | 서울, 인천, 경기,강원 |
경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울산시 울주군 처용산업단지4길 51 | 052-228-5840 | 부산, 울산, 경남 |
경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경북 구미시 산동면 송백로 421 | 054-459-1150 | 대구, 경북 |
전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전남 여수시 중흥2로 10 | 061-690-1660 | 광주, 전남, 제주 |
전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78길 287 | 063-839-5260 | 전북 |
충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213 | 041-661-5841 | 대전, 세종, 충남 |
043-870-5960 | 충북 | ||
충북 충주시 대림로 85 | |||
충북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추진배경 : 공정안전보고서 대상물질 규정량을 유해ㆍ위험성 및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여 규제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ㅇ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별표 13)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강화) 18종, 상향(완화)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시행일 : 2021년 7월 16일(상시근로자 5명 미만)
변경전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변경후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https://ulsansafety.tistory.com/1860
'S-안전 > 화공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PSM 점검 준비서류 (0) | 2021.08.25 |
---|---|
파열판 설치기준 (Bursting disc, Rupture disc) (0) | 2021.07.20 |
2021년 화학사고 사례연구 7종 (0) | 2021.06.25 |
저장탱크 부등침하, 기초침하, 수직도·수평도 측정에 관한 고찰 (0) | 2021.06.16 |
흡수(Absorption) 와 흡착(Adsorption)의 차이점 (0) | 2021.0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