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량위험물 전수검사 결과 1,113건 법위반

 

2020년 대량위험물 전수검사 결과 1,113건 법위반

위험물 대량 저장·취급업체 위반행위 1천113건 무더기 적발 검사 대상 사업장 99곳 중 77곳서 위반 확인

 

(보도자료)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78%서 위반사항 적발.hwp

7.96MB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9개 사업장 내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천816개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77개 사업장의 792개 제조소등에서 1천1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제조소등 : 사업장 내의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등 위험물시설 허가 단위
 ○ 소방청은 지난 2018년 약 11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형 유류 저장탱크 화재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의 413개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 내 1만269개소의 제조소등에 대해 201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다.
  * 사업장 :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는 사업장
   -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소수량

 

□ 검사는 위험물시설의 규모와 노후화 정도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한 안전취약시설에 대하여 소방공무원 1천859명,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산·학 전문가 44명을 투입하여 민‧관 합동검사를 실시하였다.
 ○ 2018년 고양 저유소의 화재 원인인 통기관의 인화방지장치를 비롯한 소화설비의 작동 기능 등 위험물시설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유지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사하였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실태,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화재 발생 시 자체비상대응계획 관리여부 등도 점검하였다.

 

□ 검사 결과 검사대상 99개 사업장 중 77.8%인 77개 사업장에서 1,11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 위반사항에 대해 형사입건 2건, 과태료 부과 15건, 행정명령 1,018건을 하였고, 위법사항이 다소 경미한 78건에 대하여는 현지시정 조치를 하였다.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점검 시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항을 적발해 2건 모두 입건조치했으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 그리고 위험물 유출 방지시설의 배수상태 불량 등 위험물 저장이나 취급의 세부기준을 위반하거나 위험물 품명변경 신고를 위반한 경우 등 15건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또한 소화설비나 방유제, 위험물시설에 부착하는 게시판의 관리가 미흡하거나 위험물 저장탱크 외면에 도장이 불량한 경우 등 1천18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했다.
  - 다만 방유제 내부의 적치물 또는 잡초 제거, 위험물 보관용기의 적재 개선 등 78건의 경미한 적발 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해 위법사항을 해소했다.

 

□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올해 안으로 전국의 대량 위험물 제조소등 1만269개소 중 잔여검사대상 2천474개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위험물시설의 중점관리사항을 보완하고 검사 정례화 방안을 검토하여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사업장의 안전성을 한층 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